작성일 : 15-03-27 10:02
MB정부 비교과 확대 그 결과 학생들 4중 경쟁 내몰려” 역대 정부의 입시제도 개선이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 안 교수는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사교육비 폭증’과 같은 현상에 매몰된 탓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면서 제일 큰 문제로 ‘수능 사교육’을 꼽은 바 있다. “수능 사교육의 진짜 문제는 수능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2004년까지도 학교에서 수능을 치를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주지 못한 교육과정과 교육력이었다.”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게 진짜 ‘공교육 정상화’인데도, 외려 내신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경쟁구조를 입시에 도입하는 우를 범한 것도 이런 오류 탓이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이 낳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내신-논술)’을 허무는 것이 최대 과제였음에도 ‘대입 자율화’를 내세웠다. “단순하게 정부 규제를 원인으로 단정하고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라는 엉뚱한 방안을 들고나와 대입의 공정성은 약화되고, 상류층이 유리해져 계층 불평등이 커졌다.” 안 교수는 대입 제도를 개선할 때 사교육비 경감이나 학생의 학습 부담 완화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선발하는 게 입시의 본질인데 경쟁이 없을 수가 없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지 경쟁 자체를 없애려고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 논술 같은 좋은 전형요소는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유발되더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 단, 공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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