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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문제] 돈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 은행가들이 세운 정부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3-03-20 10:04 | Hit : 1,529

돈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 은행가들이 세운 정부

(제시문 가)
이란의 성직자나 파키스탄의 군인이 비즈니스에 열광하기도 한다.(1) 돈과 정치의 밀월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 정치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1996년 봄, 첫 임기를 간신히 마친 빌 클린턴대통령은 재선 유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다.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커피를 한잔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잠재적 후원자들은 무리지어 백악관을 방문해 기업 활동 규제를 담당하는 미 행정부 관리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클린턴의 대변인이던 래니 데이비스는 이 만남에 대해 “기업활동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 해당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럴싸하게 해명했다.(2) 그 뒤 전세계 경제가 수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동자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잃게 된 것은 이 ‘커피 타임’과 무관하지 않다.1996년 5월 13일, 미국의 주요 은행 대표들이 백악관에 초대돼 1시간30분간 미 행정부주요 관리들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클린턴대통령을 비롯해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 통화정책 담당 존 호크, 은행규제 담당 유진 루드위그가 참석했다. 민주당 자금 담당 마빈 로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유진 루드위그의 대변인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은행가들은 향후 입법 사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중에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을 분리하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3)술장수부터 투기꾼, 성직자까지1929년 대공황 이후 도입된 뉴딜 정책은 저축은행이 무분별한 자금운용으로 예금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그 대가로 정부는 은행 도산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 구제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1996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신경제’가 약속하는 기적을 눈앞에 둔 은행가에게 이 법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이들은 ‘커피 타임’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것이다. 대통령도 마침 재선을 위해 그들의 지원이 필요하던 터였다. 몇 주 뒤, 신문들은 재무부 장관이 일련의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60년 전에 제정된 은행 규제 관련법이 개정되면 은행은 보험과 상업은행 업무, 시장 투자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이었다.(4)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모두 알고 있는 대로다.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한다. 은행가들의 지원도 한몫했다.(5)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9년, 클린턴은 글래스-스티걸법 철폐안에 서명했다. 투기꾼이 득세하게 된 것도 이 법의 철폐와 무관하지 않다(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처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투기꾼들의 잔치는 결국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귀결됐다.

클린턴의 ‘커피 타임’은 ‘머니 타임’

1996년의 ‘커피 타임’(모두 103회)은 이미 금융의 이익에 복무하기 시작한 정치적 경향을 재확인해주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글래스-스티걸법을 철폐한 건 공화당이 지배하던 의회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자신의 후원자를 위해 투표했다 .당연히 이들 또한 은행에서 달러 세례를 받았던 터다. ‘커피 타임’과 무관하게 클린턴 정부역시 월스트리트의 요구 사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때골드만삭스를 이끌던 사람이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헨리 폴슨 역시 한때는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였다. 그는 골드만삭스의 두 경쟁자, 베어스턴과 메릴린치를 망하게 내버려둔 뒤 AIG에 구제자금을 제공했다. AIG의 도산은 주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에 심각한 타격을 힐 수 있었다.대부분 부자와는 거리가 먼 일반 대중은 왜 자신들이 뽑은 정치인이 산업자본가, 기업 변호사, 은행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용납하는 것일까?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대신 기존 경제적 역관계를 더 강화만 할 뿐인데 말이다. 부자가 정치인이 된 뒤에도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해도 된다고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 나아가 공공 이익이 특권계급의 사적 이익을 만족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특권 계급이야말로 국내에 투자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력이므로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투자 활성화)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한다(세제 혜택의 구실)는 논리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이탈리아의 예를 상기시킨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부호들이 자신의 경영이익을 방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포르자 이탈리아’(전진 이탈리아당)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탈리아 신문 <라레푸블리카>는 2009년 11월 23일자 기사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경영제국을 비호하고 사법적 처벌을 피하는 데 사용된 법률 18개 리스트를 실었다. 한편 프란시스코 달라나세 코스타리카 법무장관은 상황이 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마약 카르텔이 정치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선거 유세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행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6)

부자가 세운 정당, 마피아가 대는 돈

<라레부블리카>의 폭로가 이탈리아 우파선거 진영에 일말의 영향을 미쳤을까? 지난 3월 선거 결과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마치 대중은 공공영역의 일반화된 도덕성 부재 속에서 정치인의 부패에 조금씩 익숙해진 듯 보인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과두체제 지배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최고 수입을 보장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는 모습에 굳이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 헌금을 내지 못한다.” 과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그 뒤 그는 금융계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클린턴은 백악관을 떠난 뒤, 53년간 모은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골드만삭스는 그에게 네 번의 연설에 대한 대가로 65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단 한 번 연설을 하고 시티그룹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다. 클린턴 부부가 대통령 임기 말년 신고한 재산은35만7천 달러였다. 그러나 2001∼2007년 클린턴의 재산은 1억9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일단임기가 끝나면 유명세와 정계에 몸담는 동안 맺은 인맥이 지갑을 불려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는 임기가 끝나자마자 민간 기업의 이사, 은행 자문위원 등으로 변모한다. 이런 갈아타기는 이미 예정된 코스가 돼버렸다. 공직자의 갈아타기는 단지 평생 지배 세력의 틈에 끼려는 욕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은혜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의 성격을 띠지만 ‘보은인사’라는 의구심을 짙게 드리운다. 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되었고 후자는 KT IT담당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그보다는 사기업,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 등이 때로는 국가보다 더 큰 권력과 지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행정학교(ENA), 고등사범학교, 폴리테크니크 출신 중 상당수가 공공 이익에 봉사한다는 소명보다는 금융계가 보장하는 특권과 장밋빛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국립행정학교와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전직총리 알랭 쥐페도 비슷한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유혹을 느꼈다. 미안하지만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골든 보이들은 대단했다! 런던에 갓 도착한 젊은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수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모습을 감탄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곤 했다. …솔직히 말해 가끔 나도 그런 일을 했더라면 지금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7)돈 받아 정치한 뒤 경력으로 취업정부 무역 책임자를 지낸 바 있는 이브 갈랑에게는 알랭 쥐페식의 고백조차 불필요해 보인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보잉 프랑스의 CEO가 되었다. 전직 경제재정산업부 장관 에르베게마르의 부인 클라라 게마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경제부 관리를 지낸 뒤 국제투자 유치 사절로 활동한 게마르 부인은 제너럴일렉트릭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3년간 문화통신부 장관을 한 크리스틴 알바넬은 2010년 4월이후 여전히 통신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 텔레콤에서다. 미국 상원의원의 절반 이상이 임기가 끝나고 로비스트로 활동한다. 상당수는 자신이 규제하던 기업의 로비스트가 된다. 클린턴 행정부 직원 283명,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직원 310명 역시 같은 행로를 밟았다.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돈은 연간 80억 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지출이지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 가령 2003년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가 해외에서 거둔 이익에 대한세금이 기존의 35%에서 5.25%로 내렸다. 로비자금만 850만 달러가 들었다. 그 대가로 이 기업들이 누린 세제 혜택은 20억 달러에 달했다. 세금 감면의 구실은 ‘미국 고용창출 촉진법’(8)이었다. (자진해서) 사르코지 정부에 (매수돼)프랑스 대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알랭 맹크는 “현대사회에서공공 이익은 국가 밖에서, 즉 기업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고 말한다.(9) 결국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 이익이다. 좌파 인사 역시 ‘기업’(연봉)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6년 당시 프랑스 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1981년 좌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 상위 부르주아가 물갈이됐다. …국가기구가 자본주의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공공서비스가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이 관리들은 자신을 임명한 정권에 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부유층을 형성했다.”(10) 좌파 역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의 하인 된 국가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를 통해 점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금융계와 운명을 함께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양심을 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주식으로 돈을 날린 사람이나 부족한 월급과 퇴직금에 돈을 보태려고 주식을 사들인 노동자를 염려하는 마음에서라도 은행과 주식시장은 보호돼야한다는 것이다.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서 이 ‘투자자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유 주식이 많은 유권자일수록공화당에 의해 추진되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인 58%가직 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6년전 44%보다 늘어난 수치다. 수입이 얼마든 간에 금융시장에 투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화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11) 조지 부시가 퇴직연금을 민영화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로르동은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지난 20년간 금융 이익에 봉사해온 정부는 금융계의 횡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12)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20개국(G20)이 투기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자. 그동안 각국 정부가 ‘시장’에서 당한 모욕과 냉소적 은행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금융의 하인’신세로 전락한 국가에서 일말의 존엄성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정기헌 guyheony@ilemonde.com

(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 ‘돈’(2009년 1월호),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혁명’(2010년 2월호), ‘국부를 가로채는 파키스탄
군인들’(2008년 1월호) 참조.
(2) ‘Guess Who’s Coming for Coffee?’,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1997년 2월 3일자.
(3) ibid.
(4) ibid.
(5) Thomas Ferguson,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자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6.
(6) <London Review of Books>, 런던, 2010년 2월 25일자에서인용.
(7) 라디오 <France Info> 프로그램 ‘솔직하게 말합시다’, 2009년3월 27일 방송.
(8) Dan Eggen, ‘Lobbying pays’, <워싱턴포스트>, 2009년 4월12일자.
(9) 라디오 <France Inter>, 2010년 4월 14일 방송.
(10) François Hollande, <진실할 의무>, Stock, 파리, 2006,pp.59~161.
(11) Claudia Deane & Dan Balz, ‘Investor Class’ GainsPolitical Clout’, <월스트리트저널 유럽>, 2003년 10월 28일
자.
(12) ‘르 디플로 블로그’, 2010년 5월 7일. ht tp://blo g.mondediplo.net/2010-05-07-Crise-la-croisee-deschemins.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정기헌 guyheony@ilemonde.com

출 전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0년 6월호 13면

(제시문 나)

모든 언론 앞의 절대자, 삼성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을 교묘히 부인했다. 하지만 징후까지는 어찌하지 못한다. 적어도 언론에서는 이미오리가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이 정부의 잘못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은커녕‘팩트’조차 무시하기 일쑤이던 대다수 기성 언론이 슬슬 몸을 푸는 모양새다. 권력을 요리하는 데 대가로 꼽혀온 ‘밤의 대통령’ 조·중·동의 태도야 그렇다 쳐도 최근 괄목할 만한 곳은 단연 <한국경제>다. ‘MB 4년차 증후군에 발목 잡히나’, ‘노무현 닮아가는 MB 정부’ 등의 기사와 칼럼이 여느 때와 달리 <한국경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삼성·LG·SK 등 내로라하는 재벌 대기업을 대주주로 둔 든든한 <한국경제>는 재벌의 이익에는 민감했을지언정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찬반은 굳이 표명하지 않던 곳이다. 물론 최근 조·중·동을 비롯해 매일경제신문에 종합 편성채널을 내주면서 한국경제신문만 물을 먹인 탓에 정부가 공격받고 있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는 있다.

자본권력에 레임덕은 없다

　<한국경제>의 이명박 정부 공격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제 정치권력을 비판하지 못할 언론은 없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신문은 신문사와 신문사주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때로 아부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 언론에 정치 민주화는 자유이든 방종이든 표현의 권리를 대폭 넓혀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정치권력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레임덕을 겪지 않는 권력이 있으니 바로 자본권력이다. 돈은 돈이 사라짐으로써 힘을 잃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확대 재생산해내는 자본에 레임덕은 형용모순일 터다. <한국경제>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판에,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제품을 비판하는 보도를 우리나라 신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다. 언론이 함부로 언급하지 못하는 삼성의 이면에 자본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절대 권력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에 대한 언론의 굴종은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각종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삼성의 홍보팀이 뛰는 일은 이제 더는 없다. 언론은 삼성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긴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를 보면 명확해진다.　2007년 가을이었다. 검사 출신으로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 변호사가 작심하고 핵폭탄급 양심선언을 했다. <한겨레>가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이토록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감추는 것만큼 큰 왜곡은 없다. 일부 신문의보도도 핵심적인 사실관계 일부만 짧게 간추려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의무방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삼성의 무시, 언론의 자발적 복종　그런데 며칠 뒤 대한민국 1등임을 내세우는 <매일경제>에 한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였다.
진실은 불편한데 폭로는 불량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칼럼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회피와 부자들이 가진 걸 감추려는 걸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 심지어 ‘빈자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라도 지갑을 보여 달라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늘어놨다. 진실규명을 게임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진실의 내용을 따져볼 생각은 없이 진실 논란이 빚어지는 현상만을 탓했다. 이 경제신문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신문 보도가 그랬다. 당시 도리어여러 신문들이 삼성전자를 칭송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삼성전자 부사장과 주요 언론사 경제·증권부장 간담회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삼성 비자금 사태가 터진 판에 삼성전자가 언론사간담회를 열고 비자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자사의 장밋빛 전망만을소개한 것도 비판받을 일인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한겨레>만이 여러 날에 걸쳐 삼성 비자금 의혹을 비중 있게보도했을 뿐이다. 여기에 동참한 언론은 <경향신문>이 거의 유일했다.　삼성그룹이 신문사들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까? 차라리 그랬다면 상황이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은 그냥 무시했다. 그리고 언론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삼성 비판 기사와 관련해 압력이나 부탁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언론 스스로 쓰지 않고 축소하고 더 나아가 비위를 맞췄고, 누가누가 더 잘 비위를 맞추는지 경쟁했을 정도였다.

광고 끊어 독립언론 목줄 죄기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두고 경제신문광고 매출의 3분의 1을 삼성그룹이 채워주고 있음을 떠올리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삼성이 지금까지 언론에 퍼부은 막대한 광고비가 이런 결실을 만든 주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만 일이 끝나는건 아니다. 도리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동원한 재벌과 언론의 부적절한 만남은 언론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뻔히 눈앞에 도둑질이 벌어지는데 경찰관이 도둑에게 의로운 시민상을 주는 형국이다. 경찰관은 도둑과 오랜 기간 교분을 나눠왔다. 돈이 오갔겠지만 돈은 상징일 뿐, 그안에는 가치 공유가 있었던 것이다. 도둑질이 도둑질로 보이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다.　언론의 자발적 복종 뒤에는 두려움도 있다.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를 외롭게 묵묵히 보도해온 <한겨레>는 이들의 복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기업과 언론이 밀월에 나서게 되는지를 보여준다.<한겨레> 역시 판매 매출보다 광고 매출에 더 많이 기대는 대한민국 미디어 기업 중 한 곳이다. 제아무리 민주화운동의결실로 국민 주주가 창간한 신문이라 해도, 시민단체가 아닌 엄연한 주식회사고 언론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겨레> 역시 삼성그룹의 광고 지출에 상당히 의존해왔다. 그리고 외롭게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는 삼성그룹의 광고 중단이었다. 무려 2년간 <한겨레>는 삼성그룹의 광고를 받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다. 기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각종 비용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랐다. 내핍 경영에 익숙한 <한겨레>는 큰 동요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알게 모르게 월급이 나오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몇몇 기자는 신문사를 떠났다. 어느 매체에 광고를 실을 것인가는 사기업의 자유겠지만, 이런 자유가하필 자사 비판 보도를 실은 신문사들에만 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문사의 존폐 위기를 낳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는 형식적 처벌을 받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상 유례없는 단독 사면의 성은을 입게 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며, 도리어 차명계좌 등 불법적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합법화된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사주를 받았던 게 아니냐는 웃지도 못할 우스개가 언론계에 오갔다.　조·중·동과 경제신문 등은 그렇다 해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요한 기치로 내세우는 독립언론 역시 삼성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자본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겨레>는 삼성이 광고를 중단한 2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삼성 광고 없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매출 유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매우 부담스러운 일임이 틀림없다. 보도와 광고 사이에 확실한 방화벽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삼성이든 어디든 광고를 최대한 많이 따내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겨레>와 삼성 사이에는 광고가 중단된 동안 물밑에서 광고 재개를 위한협상과 투쟁이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대신 협찬 주고 길들이기

　기존 보수 언론을 거의 완전무결하게 장악한 삼성으로선 눈엣가시 같은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독립언론을 길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이후 삼성이 두 신문에 광고를 중단한 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광고전략으로 볼 수 있다. 뼈대는 더욱 교묘해지면서 동시에 노골화한 ‘언론 길들이기’다. <한겨레>와<경향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의 반대편에선 이건희 회장의 행보와 관련한 특정시기에 조·중·동 3사에 광고 물량 공세를 펼쳤다. 경제개혁연구소(ERRI)는 이런 방식을 ‘선택과 집중·배제’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연구소가 지난해에 낸 ‘재벌의 언론 지배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삼성그룹의 신문광고비 총액에서 각 신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가 모두 5%대였지만, 2009년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각각 0.03%와 0.02%로 급락한 반면 조·중·동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04%에서 2009년33.85%로 급증했다.

독립언론은 제구실 다했나?

　지난해 삼성은 사실상 광고 중단을 풀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다시 광고를 싣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삼성이 순조롭게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간것은 아니었다. 지면에 광고를 싣고 광고비를 주는 방식보다는 지면 광고 노출 없이 드러나지 않게 협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하면 협찬 받는 언론사를 뜻대로 휘두르기가 더 쉬워진다. 광고는 명확히 돈을 줘야 할 근거가 남지만, 협찬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인 것이다.　삼성은 광고 중단, 광고 대신 협찬 등 치밀하게 짜낸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독립언론까지 자본권력에의 굴종을 내면화하도록 강압하고, 또는 유도하고 있다. 뉴미디어의 도약으로 신문광고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독립언론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주와 신문이 광고를 매개로 유착하지 말고 광고효과를 근거로 건전한 상생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울림 없는 메아리 같다. 　결국 독립언론이 제구실을 다하는 ‘언론’으로 남으려면 물적 토대를 다지는 길밖에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독자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싶다. 제구실을 하는 언론을 선택하라는 요청이다. 제 이익을 위해 공익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유사 언론’의 폐해가 독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와 손실로 돌아가는지를 각성했으면 한다. 물론 이에 앞서 독립언론이 거듭나야 한다.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하기 위해 애써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늘 고민을 거듭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영상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과거의 관행적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독립언론조차 광고에 목매고 있는 것이다. 후진적 경영을 답습해온 행태에 대한 반성은 곧 조·중·동이 못하는 언론의 제구실을 하겠다면서도 경영 방식은조·중·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이어야 한다. 언론 자유 앞의 절대자, 삼성을 넘어서려면 삼성을 능가하는 경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글• 김진철
<대한민국 불공정 경제학: 당신이 절대 모르는 경제기사 의 비밀>(2010)을 썼다.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다양한 예들은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시문은 국가기관이 경제 권력에 예속되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제권력과 독립언론사간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나 언론사는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는지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