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창간 1주년 특집] 국가의 의미를 묻다-김수행 인터뷰
[13호] 2009년 10월 06일 (화) 18:08:46 한광덕｜국내 편집장 kdhan@hani.co.kr
공포는 간데없고 탐욕만 다시 무성해진 경제의 허장성세를 따지고자 한국 마르크스경제학의 대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산본 자택에서 만났다. 사진 촬영을 위해 서재를 청했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김 교수와 거실 바닥에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인터뷰 도중 공황 이론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오랜만에 보는 추억의 대학노트를 꺼내 볼펜으로 직접 써가며 열강했다.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보나.
<formulas></formulas>
=주류 경제학은 개인의 본성과 행태를 연구해 그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경제학은 특정 사회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사회가 개인의 행태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개인 모두가 저축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도 늘어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모두가 저축을 한다면 누가 물건을 살 건가.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소득이 없어 저축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저축은 0이 된다. 케인스는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의 본성과 행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은 인류 사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는데 이것은 현실 역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엔 경제사가 없다. -주류 경제학에 공황 이론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맞다. 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사회도 합리적 행태를 보일 것이므로 공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 문제가 사라진다.
-<자본론>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인데 마르크스경제학을 왜 ‘정치경제학’이라 부르는지 궁금하다.
=마르크스 이전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분석틀은 사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마르크스가 비판해서 완성한 게 <자본론>이다. 이후 1870년대에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부터 사회는 사상되고 에코노미쿠스(경제인) 중심의 경제학이 나온 것이다. 한국에선 마르크스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잡혀갈 상황이라 공안 당국이 헷갈리도록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초기의 고전학파(정치경제학)를 비판했다는 차원에서는 ‘정치경제학 비판’이지만 현재 주류 경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론 ‘정치경제학’이란 용어가 적합하고, 한국에선 운동권이 은어로 사용하다가 굳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
-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를 마르크스경제학의 원조로 본 것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데.
=애덤 스미스는 당시 중상주의자들이 금을 국부로 보는 논리를 반박했다. 금이 많이 있는 나라는 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죄다 물건을 사오는 통에 그 나라의 산업은 죽어버리고 국민은 가난해졌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를 노동생산물이라고 봤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가치설을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부론>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한다’란 대목이 나온다. 이것을 후대에서 ‘시장’이라고 아전인수했을 뿐이다.
-지난해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제위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앞다퉈 논의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이 말한 대공황은 대체 어찌된 건가.
=1850년대 금본위제도 당시엔 투기적 붐이 일어났다가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 망하고 이어 은행도 망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economic crisis’라고 불렀고 ‘공황’이라 번역했다. (대학노트를 펼쳐 경기 추이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눠 그리면서)그런데 불태환지폐와 관리통화 제도로 바뀐 1945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가 공황으로 빠지지 않고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땐 돈을 뿌렸어도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의 ‘economic crisis’ 국면을 회복이냐 공황이냐의 경제위기 국면과 공황 국면으로 나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2007년초부터 2008년 3월까지는 경제위기 국면이었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2008년 3월부터는 공황 국면에 빠졌다고 본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한 일이라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준 것밖에 없는데 V자니 U자니 W자니 하며 회복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문제의 원인인 제도와 정책을 고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실물을 보라.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경기회복의 지표는 고용이다.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 부문이 비대해졌다. 그러나 금융은 새로운 부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윤만을 챙길 뿐이고 ‘카지노 자본주의’는 소득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 이전시킨다. 금융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투기의 결과일 뿐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이 많이 난 건 경쟁업체의 파산으로 독점력이 커진 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생긴 부실 자산을 여전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황을 격발하는 건 ‘투기’
-영국의 진보운동가 크리스 하먼도 지금의 위기를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주기적으로 공황이 도래한다면 자본도 학습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기 보정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자본의 역사적 생명력과 확장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붕괴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제2인터내셔널’은 이윤율이 제로까지 떨어져 자본가들이 투자를 못해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경제주의에 빠져 실패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강력해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소홀히 하면서 임금 인상 투쟁에 함몰된 민주노총의 태도가 아쉽다.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말했는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철칙이 여전히 ‘암송’되고 있는 느낌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이 좀더 실증적으로 풍부해졌으면 한다.
=<자본론>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다시 대학노트에 공식(S/C+V)을 적어가면서) 신기술과 신기계를 도입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이윤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신기술이 필요투자비용을 절감하거나 잉여가치율을 올리면 이윤율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자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