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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사설 비교해보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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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7-03-29 11:34 | Hit :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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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8228.html [1025]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음, 로고폴리스 펴냄, 2016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에 의한 명예혁명’을 이룬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이다.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 가치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가 많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추천 도서]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편집부 지음, 베가북스 펴냄, 2017년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의 전 과정을 따라가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과 촛불 민심의 변화 등을 총정리하였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민은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다.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말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최고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모든 힘의 원천도 국민이다. 익히 알고 있는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고귀한 권리이지만 옷장 속의 보석처럼 일이 있을 때나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는 추상적 권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통령을 평화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힘으로 퇴거시킴으로써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헌정주의가 아직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안도했다. 탄핵에 찬성한 80%의 국민은 인간 박근혜나 여자 박근혜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가 파괴한 헌정 질서를 탄핵으로 복원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 안에 국가주체로서의 힘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3월10일, 광장의 촛불은 “이게 나라다”라고 쓴 손팻말로 한 줄 논평을 대신했다. 한편, 친박진영은 촛불 국민을 종북 빨갱이라 불렀고 계엄을 주장하거나 과거의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등 독재정권의 유산을 소환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특검과 헌법재판관들을 조롱하고 위협했으며 기자들을 폭행했다는 점이다. 이번 탄핵 재판 중 벌어진 일들은 헌법 수호 대 헌법 부정, 공화주의 대 배타주의, 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평화주의 대 폭력주의의 여러 대립 양상이 중첩되었다. 자신의 힘을 자각한 국민들의 정치효능감은 대한민국이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법치국가로 자리잡는지 늘 감시하고 참여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8228.html#csidxa45c9416107dc9e9d70512694410d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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